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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학교 아이디들에게 희망을 주는 고성교육

정보공개

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메인페이지 정보공개 정보공개안내 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 부서담당, 단위업무, 비공개대상정보, 근거법령,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사유

부서담당

단위업무

비공개대상정보

근거법령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사유

장학행정

공통

관련 행사 및 연수 참가자 개인정보(개인 식별 가능한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은 개인정보이며 이를 제외하고 공개

학생포상

학생 포상관련 개인정보(개인 식별 가능한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은 개인정보이며 이를 제외하고 공개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일반업무

교육공무원 이전비 및 가족여비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인격을 침해 받을 우려가 있음

학부모지원(학부모 및 주민교육참여 확대, 학부모지원센터) 

학부모 교육지원단 신청서, 강사카드, 학부모교육 신청 및 학부모회연합회 개인정보 등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은 개인정보이며 이를 제외하고 공개

유초등교육/

중등교육

상훈

교육공무원 포상관련 공적심사위원회 비공개 의결사항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교원 승진, 전보, 전직

교육공무원 승진 후보자 명부(교장,교감), 공정한 인사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교육공무원승진임용, 교원의 전보유예 등)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승진후보자 평정점 공개는 현장에서 교수 학습하는 교원들에게 혼란과 위화감을 조성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공정한 인사관리에 어려움 초래)

근무성적평정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5조, 제26조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5조 및 제26조에 의거하여 학교 운영의 위화감 조성으로 본인에 한하여만 부분공개

교원연수

자격연수 대상자(교장,교감)지명 평정점수,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자격연수대상자의 평정점 공개는 현장교원의 혼란 및 위화감을 조성하고 연수계획수립에 어려움 초래 (연수대상자 순위명부는 개인 정보공개 요구 시 개별순위 공개)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인사관련 규정 및 지침

인사위원회비공개 의결사항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공정한 인사관리에 어려움 초래)

징계위원회회의록및 징계자인적사항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8조

- 개별법으로 공개가 금지된 사항

교육전문직원 전형

전문직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성적일람표 및 지원자 인적사항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교감 면접고사

교감면접고사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교원/교육전문직원 성과상여금

교원별/교육전문직원별 성과상여금 등급 및 지급액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교원사안 보고

교원 관련 사안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기초학력진단 및 학업성취도 평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성적(평가결과)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 및 대입관련업무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 관리, 감독관, 문제지 호송 및 보관 관리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유치원평가

유치원평가 관련심사, 선정, 순위 등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특수교육대상자선정배치 심의결과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인권침해 사안

사안의 내용(인적사항)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더봄학생 선정 및 지원

인권침해 받을 가능성이 높은 학생 선정 및 지원 사항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성폭력예방교육 및 양성평등

성고충처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제6화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미래체육

영재교육(표창)

영재교육 유공교원 표창에 관한 사항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영재지도교사 선발

영재지도교사 지원 및 선발에 관한 사항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화와 같이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과학의 날 표창

과학의 날 기념 어린이 및 교원의 표창에 관한 사항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현황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현황에 관한 사항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학력, 생년월일, 전화번호와 같이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체육교육의 국제교류

체육교육에 대한 국제교류 업무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표창, 장학생

학교 및 유공교원 표창에 관한 사항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체육 관련 민원

체육관련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체육특기자 관리

체육특기자에 관한 사항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체육지도자 운영

체육지도자 지정 및 배정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방과후, 돌봄 운영

강사 채용에 관한 사항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학생지원

생활교육

학교폭력 사안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제5호, 제6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학생생활지도

학생사안보고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교육복지

장학생 선발 및 추천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학생지원

학생자살예방 및 위기관리 운영 계획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학생상담활동지원

특별교육 신청서 및 확인서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상담신청서, 심리검사 및 평가서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총무

소송업무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관련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 소송 당사자의 인격 및 재산상의 침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

감사결과 보고 및 처리

주요감사지적사례의 관련자 성명 및 관련기관(외부업체)명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업체명, 주민등록번호 등은 개인정보이며 이를 제외하고 공개

일상감사 결과처리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입찰계약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

반부패 청렴 대책

청렴도 평가 대상자의 성명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평가 자유를 침해할 위협요인

행정사무감사수감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제출(부분공개) 및 결과처리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정책결정 등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할 우려

- 개인의 사생활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공무원범죄 업무 처리

공무원 범죄에 관한 업무처리 전체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공직기강확립

공직기강확립 추진 및 처분, 결과보고 등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지방공무원 임용관리

평정단위 서열명부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제5호, 제6호 -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1조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근무성적평정표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제5호, 제6호 -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1조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운영 및 회의록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제5호

- 위원회의 자유로운 의견제시 등 정상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내용 비공개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징계위원회 운영 및 회의록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제5호, 제6호-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

- 위원회의 자유로운 의견제시 등 정상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내용 비공개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인사위원회 운영 및 회의록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제5호, 제6호

- 위원회의 자유로운 의견제시 등 정상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내용 비공개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민원

진정, 청원, 탄원 등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제6호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개별법으로 공개가 금지된 사항

- 국민의 생명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 국민의 신체적, 재산적 침해의 위협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보안업무

보안심사위원회 비밀취급인가 관련사항, 비밀문서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제2호 - 보안업무규정 제25조

- 개별법(명문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된 사항

-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충무계획

충무 교육시행계획 및 자체계획과 그에 따른 세부내용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제2호 - 국가전쟁지도지침

- 개별법(명문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된 사항

-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비상대비훈련

을지태극연습 계획 및 평가, 강평, 사후보고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직장민방위대 운영

민방위조직편제, 민방위대원명부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2호, 제6호

-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개인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사항

교육공무직 정원 및 인사관리

비정규직관리카드, 인사, 정원 관련 통계자료 등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포함)

교육공무직 상훈·복무·징계관리

상훈,복무,징계관련 개인신상 등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개인정보 및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

교육공무직 인사노무 관리 지도·감독

인사노무 관리 지도·감독 내역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업무의 공정한 수행 곤란

교육공무직 급여 및 퇴직연금 관리

교육공무직 성명, 근무처, 직종, 각종 급여수령 내역, 개인별 퇴직금 적립액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교육공무직 맞춤형복지 제도 운영

교육공무직 성명, 계좌번호, 복지점수 배정금액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개인정보보호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노출 점검 시 검출된 개인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홈페이지의 개인 사생활 침해 위협요인 사항

정보보안

정보보안 추진계획 및 심사분석, 정보보안 지침 관련 자료, 정보통신망 구성도 및 IP, 보안 취약점 점검 자료,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보안성 검토 자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자료,정보보안사고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 해킹, 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 보호 지장 초래

사이버침해대응

정보보호시스템 운영현황, 강원교육사이버안전센터 운영계획, 사이버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현황,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 해킹, 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 보호 지장 초래

교육정보망

스쿨넷서비스 구축 계획, 사업자 선정 자료, 제안서 평가 결과 등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제5호

- 해킹, 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 보호 지장 초래

-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보안대책 및 IP현황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 해킹, 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 보호 지장 초래

정보공개업무

정보공개 청구인 인적사항, 청구내용 등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위협요인 사항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 위원의 자유로운 의견제시 등 정상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내용 비공개

예산

각급학교· 법인 설립 및 폐지

각급학교 및 학교법인 설립허가 전의 관련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

- 부동산 투기. 매점- 매석으로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지도감독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지도감독조치 결과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을 공개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경영이익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및 취소 결격사유 조회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제7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위협요인 사항

- 법인의 등록 및 폐쇄에 따른 재산 내역이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 침해 우려

공익법인

설립허가 및 취소 결격사유 조회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제7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록신청, 변경, 폐쇄 결격사유 조회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제7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재정

물품, 용역 공사 입찰

입찰예정가격 관련, 입찰자 식별정보 등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채권압류

채권압류현황, 채무자, 채권자, 청구금액 등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공무원 급여 관리

공무원 성명, 계좌정보근무처, 직종, 각종 급여수령 내역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공유재산 취득,처분,임대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임대 관련 사항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제8호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업체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부동산 투기, 매점- 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시설

교육시설 사업비 운영

- 시설사업 단가 : 기초자료 조사, 분석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직속기관 시설공사 집행

- 시설공사 집행 : 설계, 감독, 검사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학교지원

교육환경보호구역관리

학교설립예정지 교육환경평가 업무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교육환경보호구역관리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에 관한 업무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에 관한 사항

인터넷통신비 지원대상자(학생) 심사대상 관리 및 변동 통보, 기초자료 작성 등 정보화 지원 업무처리 전체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교육급여

교육급여 지원 대상자(학생) 수급 관리에 관한 교육급여 업무처리 전체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