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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업무 |
비공개대상정보 |
근거법령 |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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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행정 |
공통 |
관련 행사 및 연수 참가자 개인정보(개인 식별 가능한 정보)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은 개인정보이며 이를 제외하고 공개 |
학생포상 |
학생 포상관련 개인정보(개인 식별 가능한 정보)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은 개인정보이며 이를 제외하고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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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인사관리 일반업무 |
교육공무원 이전비 및 가족여비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인격을 침해 받을 우려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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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지원(학부모 및 주민교육참여 확대, 학부모지원센터) |
학부모 교육지원단 신청서, 강사카드, 학부모교육 신청 및 학부모회연합회 개인정보 등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은 개인정보이며 이를 제외하고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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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등교육/ 중등교육 |
상훈 |
교육공무원 포상관련 공적심사위원회 비공개 의결사항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교원 승진, 전보, 전직 |
교육공무원 승진 후보자 명부(교장,교감), 공정한 인사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교육공무원승진임용, 교원의 전보유예 등)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 승진후보자 평정점 공개는 현장에서 교수 학습하는 교원들에게 혼란과 위화감을 조성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공정한 인사관리에 어려움 초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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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평정 |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5조, 제26조 |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5조 및 제26조에 의거하여 학교 운영의 위화감 조성으로 본인에 한하여만 부분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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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연수 |
자격연수 대상자(교장,교감)지명 평정점수,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 자격연수대상자의 평정점 공개는 현장교원의 혼란 및 위화감을 조성하고 연수계획수립에 어려움 초래 (연수대상자 순위명부는 개인 정보공개 요구 시 개별순위 공개)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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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련 규정 및 지침 |
인사위원회비공개 의결사항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공정한 인사관리에 어려움 초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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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회의록및 징계자인적사항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8조 |
- 개별법으로 공개가 금지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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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직원 전형 |
전문직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성적일람표 및 지원자 인적사항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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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 면접고사 |
교감면접고사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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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교육전문직원 성과상여금 |
교원별/교육전문직원별 성과상여금 등급 및 지급액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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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사안 보고 |
교원 관련 사안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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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진단 및 학업성취도 평가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성적(평가결과)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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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 및 대입관련업무 |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 관리, 감독관, 문제지 호송 및 보관 관리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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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평가 |
유치원평가 관련심사, 선정, 순위 등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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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
특수교육대상자선정배치 심의결과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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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인권침해 사안 |
사안의 내용(인적사항)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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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인권지원단 더봄학생 선정 및 지원 |
인권침해 받을 가능성이 높은 학생 선정 및 지원 사항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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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예방교육 및 양성평등 |
성고충처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제6화 |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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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체육 |
영재교육(표창) |
영재교육 유공교원 표창에 관한 사항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
영재지도교사 선발 |
영재지도교사 지원 및 선발에 관한 사항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화와 같이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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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의 날 표창 |
과학의 날 기념 어린이 및 교원의 표창에 관한 사항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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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현황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현황에 관한 사항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학력, 생년월일, 전화번호와 같이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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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교육의 국제교류 |
체육교육에 대한 국제교류 업무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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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 장학생 |
학교 및 유공교원 표창에 관한 사항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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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관련 민원 |
체육관련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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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특기자 관리 |
체육특기자에 관한 사항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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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지도자 운영 |
체육지도자 지정 및 배정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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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돌봄 운영 |
강사 채용에 관한 사항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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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원 |
생활교육 |
학교폭력 사안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제5호, 제6호 |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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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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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지도 |
학생사안보고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
-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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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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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
장학생 선발 및 추천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
-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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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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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원 |
학생자살예방 및 위기관리 운영 계획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
-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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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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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상담활동지원 |
특별교육 신청서 및 확인서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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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서, 심리검사 및 평가서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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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 |
소송업무 |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관련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
- 소송 당사자의 인격 및 재산상의 침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 |
감사결과 보고 및 처리 |
주요감사지적사례의 관련자 성명 및 관련기관(외부업체)명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업체명, 주민등록번호 등은 개인정보이며 이를 제외하고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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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감사 결과처리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 입찰계약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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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청렴 대책 |
청렴도 평가 대상자의 성명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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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 사생활 침해, 평가 자유를 침해할 위협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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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수감 |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제출(부분공개) 및 결과처리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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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결정 등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할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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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 사생활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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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범죄 업무 처리 |
공무원 범죄에 관한 업무처리 전체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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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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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기강확립 |
공직기강확립 추진 및 처분, 결과보고 등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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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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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관리 |
평정단위 서열명부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제5호, 제6호 -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1조 |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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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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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평정표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제5호, 제6호 -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1조 |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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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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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평정위원회 운영 및 회의록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제5호 |
- 위원회의 자유로운 의견제시 등 정상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내용 비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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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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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운영 및 회의록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제5호, 제6호-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 |
- 위원회의 자유로운 의견제시 등 정상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내용 비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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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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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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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 운영 및 회의록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제5호, 제6호 |
- 위원회의 자유로운 의견제시 등 정상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내용 비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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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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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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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
진정, 청원, 탄원 등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제6호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 개별법으로 공개가 금지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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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생명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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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신체적, 재산적 침해의 위협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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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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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 |
보안심사위원회 비밀취급인가 관련사항, 비밀문서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제2호 - 보안업무규정 제25조 |
- 개별법(명문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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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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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계획 |
충무 교육시행계획 및 자체계획과 그에 따른 세부내용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제2호 - 국가전쟁지도지침 |
- 개별법(명문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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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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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훈련 |
을지태극연습 계획 및 평가, 강평, 사후보고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
-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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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민방위대 운영 |
민방위조직편제, 민방위대원명부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2호, 제6호 |
-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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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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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정원 및 인사관리 |
비정규직관리카드, 인사, 정원 관련 통계자료 등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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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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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상훈·복무·징계관리 |
상훈,복무,징계관련 개인신상 등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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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및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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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인사노무 관리 지도·감독 |
인사노무 관리 지도·감독 내역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 업무의 공정한 수행 곤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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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급여 및 퇴직연금 관리 |
교육공무직 성명, 근무처, 직종, 각종 급여수령 내역, 개인별 퇴직금 적립액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교육공무직 맞춤형복지 제도 운영 |
교육공무직 성명, 계좌번호, 복지점수 배정금액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개인정보보호 |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노출 점검 시 검출된 개인정보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 홈페이지의 개인 사생활 침해 위협요인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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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 |
정보보안 추진계획 및 심사분석, 정보보안 지침 관련 자료, 정보통신망 구성도 및 IP, 보안 취약점 점검 자료,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보안성 검토 자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자료,정보보안사고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
- 해킹, 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 보호 지장 초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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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침해대응 |
정보보호시스템 운영현황, 강원교육사이버안전센터 운영계획, 사이버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현황,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
- 해킹, 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 보호 지장 초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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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망 |
스쿨넷서비스 구축 계획, 사업자 선정 자료, 제안서 평가 결과 등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제5호 |
- 해킹, 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 보호 지장 초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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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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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대책 및 IP현황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
- 해킹, 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 보호 지장 초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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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업무 |
정보공개 청구인 인적사항, 청구내용 등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위협요인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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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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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의 자유로운 의견제시 등 정상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내용 비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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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
각급학교· 법인 설립 및 폐지 |
각급학교 및 학교법인 설립허가 전의 관련 정보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 |
- 부동산 투기. 매점- 매석으로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지도감독 |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지도감독조치 결과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을 공개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경영이익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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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
설립허가 및 취소 결격사유 조회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제7호 |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위협요인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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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등록 및 폐쇄에 따른 재산 내역이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 침해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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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
설립허가 및 취소 결격사유 조회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제7호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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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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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등록신청, 변경, 폐쇄 결격사유 조회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제7호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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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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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
물품, 용역 공사 입찰 |
입찰예정가격 관련, 입찰자 식별정보 등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채권압류 |
채권압류현황, 채무자, 채권자, 청구금액 등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6호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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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급여 관리 |
공무원 성명, 계좌정보근무처, 직종, 각종 급여수령 내역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6호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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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취득,처분,임대 |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임대 관련 사항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제8호 |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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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업체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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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투기, 매점- 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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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
교육시설 사업비 운영 |
- 시설사업 단가 : 기초자료 조사, 분석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직속기관 시설공사 집행 |
- 시설공사 집행 : 설계, 감독, 검사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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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지원 |
교육환경보호구역관리 |
학교설립예정지 교육환경평가 업무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교육환경보호구역관리 |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에 관한 업무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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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에 관한 사항 |
인터넷통신비 지원대상자(학생) 심사대상 관리 및 변동 통보, 기초자료 작성 등 정보화 지원 업무처리 전체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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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
교육급여 지원 대상자(학생) 수급 관리에 관한 교육급여 업무처리 전체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