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 신고요령

Ⅰ.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제의 개요

학원 또는 교습소 이외의 장소에서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가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휴학생은 신고대상이 됩니다)

Ⅱ.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요령

1. 신고대상

학원 또는 교습소 이외의 장소에서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

○ 과외교습이란?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    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① 다음의 시설에서 그 설치목적에 따라 행하는 교습행위

• 교육법 기타 법령에 의한 학교

• 도서관 및 박물관

•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기타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 도로교통법에 의한 자동차운전학원

② 동일 호적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 근로청소년에 대한 교습행위

•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교습행위

과외교습에서 제외되는 행위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

① 대학

② 산업대학

③ 교육대학

④ 전문대학

⑤  방송․통신대학

⑥ 기술대학

⑦ 각종학교

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예시)

① 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사관학교

② 경찰대학설치법에 의한 경찰대학

③ 세무대학설치법에 의한 세무대학

④ 단기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단기사관학교

⑤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

⑥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

⑦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다기능기술자과정에

한한다)

⑧ 평생교육법에 의한 사내대학, 원격대학 등

◆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중인 학생(휴학생은 신고하여야 함)

신고 제외 대상

2. 세부신고 요령

○  신고장소

-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역교육청(교육감으로부터 권한위임)이 되며,

- 주소지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된 주소지 관할 지역교육청에 구   신고필증을 반납하고 새로운 신고필증 발급을 받고, 구 신고필증을 반납 받은 지역교육청에서는 종전의 지역교육청에 반납사실을 통보하게 됩니다.

⇒ 이는 구 신고필증을 구 주소지에 반납하고 신주소지에 신고하는 2중 절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 신고내용

- 인적사항

신 고 사 항 별	제 출 서 류	비 고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사본
학력․전공	최종학력증명서
자격증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경력	없음	주요경력만 기재
* 신고시 사진(3㎝×4㎝) 2매 필요(신고서 및 신고필증)

<실제 신고서 기재형태>

①성명	한 글		②주민등록번호
	한 자
③ 주 소		(☏. )
④ 학력 및 전공
⑤ 자 격 증
⑥ 주요경력

- 학력(전공)은 최종학력증명서를 첨부하고, 자격과 관련된 과외교습자의 경우에는 자격증 사본을 첨부합니다.

- 교습과목 및 교습료

․교습자가 교습내용에 대하여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별, 교습 과목별로 기재하며

- 교습료는 과목별 1인당 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교습형태에 따라 시간별로 교습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기준금액을 (  )속에 기재하며

- 과목수가 많아 신고서 앞쪽에 기재가 곤란할 경우에는 뒷쪽에 계속 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 비고란에는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별 교습인원을 기재합니다.

<실제 신고서 기재형태>

⑦ 교습과목 및 교습료
교습료 교습과목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비 고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 교습료는 1인당 금액을 말합니다. ※ 비고란에는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별 교습인원을 기재합니다.

<초등학생의 교습과목 기재 방법>

•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전 교과를 교습할 경우 : ‘종합’으로 기재

-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영어) 10개교과

• 개별 교과를 교습할 경우 : ‘교과별’로 기재

○ 처리기간 : 3일(변경신고도 동일)

○ 변경신고 내용 및 절차 규정

- 변경신고 내용

① 개인과외교습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 제출서류 : 주민등록증사본

② 교습과목

③ 교습료

<실제 신고서 기재형태>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신고번호
⑤ 항 목	⑥ 기신고사항	⑦ 변 경 사 항			⑧ 변 경 사 유
*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교육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변경신고 절차

․ 변경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합니다.

※ 증빙서류 : 주민등록증사본

◦ 신고필증 교부 등

- 신고를 받은 교육장은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 이미 교부받은 신고필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필증재발급신청서를 기재하여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장은 신고필증을 다시 교부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1. 분실사유서(잃어버린 경우에 한함)

2. 개인과외교습자신고필증(못쓰게 된 경우에 한함)

- 변경신고시 신고필증을 개서하거나 재교부할 수 있습니다.

3. 지도․감독 및 벌칙부과

○ 지도□감독권

- 교육감은 개인과외교습자가 행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며

-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료 등 각종 신고사항을 확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 과태료, 벌칙

- 과태료 100만원 이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자

․신고필증을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아니한 자

- 교습중지명령

․ 위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

- 200만원 이하의 벌금

․ 위 교습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과외  교습을 할 경우

-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위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은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과외교습을 한 자

<계속의 의미>

과외교습 횟수나, 시간의 연속성과는 무관하게 과외교습행위자가 신고없이 과외교습을 되풀이 하는 경우를 의미함

○ 현직교원의 과외교습행위 벌칙조항 설명

-  처벌조항 신설 배경

․ 대학교수의 과외교습은 대학입시 부정으로 연계될 수 있고,

․ 초․중등 교원의 과외교습은 학생부나 내신성적 등에 영향을 미치는 등 사회적 폐단을 초래하며

․ 특히, 대학교수의 입시관련 과외는 입시비리 방지 차원에서 대처하여야 합니다.

-  현직교원의 과외교습 행위 적발시

․ 1년이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현직교원의 범위

․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소속된 교원

[현직 교원의 소속 학교 종류]

초․중등교육법 제2조관련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관련 대학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
① 유치원 ② 초등학교․공민학교 ③ 중학교․고등공민학교 ④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⑤ 특수학교 ⑥ 각종학교	① 대학 ② 산업대학 ③ 교육대학 ④ 전문대학 ⑤ 방송․통신대학 ⑥ 기술대학 ⑦ 각종학교	① 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사관학교 ② 경찰대학설치법에 의한 경찰대학 ③ 세무대학설치법에 의한 세무대학 ④ 단기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단기사관학교 ⑤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 ⑥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 ⑦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다기능기술자과정에 한한다)
이에 준하는 학교 ① 평생교육법에 의한 사내대학, 원격대학 등

4. 기타사항

○ 개인과외교습자의 책무

-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는 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과외교습을 함에 있어서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부여 등에 노력하는 등 교습을 담당하는 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의무 위반 처벌 3단계

1년이하 금고형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

강원도교육청

(지역교육청)

1차적발

2차적발

3차적발

현직교사과외

200만원이하

벌금

과태료

(100만원이하)

개인과외교습자

(대학생, 대학원생 제외)

개인과외교습자

(대학생, 대학원생 제외)

신  고

(변경신고)

신고필증 교부

개인과외교습자

(대학생, 대학원생 제외)

교습때 신고필증

게시 또는 제시의무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내용 및 절차

개인과외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신고

강원도교육청(교육감)

지역교육청(교육장)

신  고  사  항

◦ 성명  (변경신고)

◦ 주소  (변경신고)

◦ 주민등록번호(변경신고)

◦ 학력

◦ 전공

◦ 자격

◦ 경력

◦ 교습과목  (변경신고)

◦ 교습료  (변경신고)

(영16조의2 제1항,제2항)

신고필증교부

(법제14조의2제2항)

(영16조의2

제1항)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제5의3호)

◦개인과외교습자 지도․감독(제6호)

◦개인과외교습자의 중지명령 등(제8호)

권

한

위

임

(영 제20조제1항)

[별지 제22호서식]

(앞  쪽)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서								처리기간		사 진 (3㎝×4㎝)
								3일
① 성명	한 글					② 주민등록번호
	한 자
③ 주 소		(☏. )
④ 학력 및 전공
⑤ 자 격
⑥ 경 력
⑦ 교습과목 및 교습료
교습료 교습과목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비 고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 교습료는 1인당 금액을 말합니다. ※ 비고란에는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별 교습인원을 기재합니다.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4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각 1부)											수수료
1. 주민등록증 사본											없 음
2. 최종학력증명서
3. 자격증사본(해당자의 경우에 한합니다)

210㎜×297㎜ (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뒷  쪽)

교습료 교습과목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비 고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Ⅲ. 개인과외교습자 신고관련 Q&A

	목 차
【문 1】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제란 무엇인가?
【문 2】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제를 도입한 배경은 ?
【문 3】 언제, 어디에 신고 하여야 하는가?
【문 4】 구체적인 신고 사항은 무엇인가?
【문 5】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 가능한 인원수는?
【문 6】 과외교습 신고는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신고해야 하는지 또 과외교습신고를 하면 세무서에 별도로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 7】 “인터넷 사이트상의 교습”이 신고대상 ‘과외교습’인지 여부 ?
【문 8】 “학습지 판매후교습”이 신고대상 ‘과외교습’인지 여부 ?
【문 9】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과외교습 가능 여부?
【문 10】 미신고 또는 허위․불성실신고 과외교습자에 대한 제재는?
【문 11】 개인과외교습자의 편의를 위해 우편신고 등도 가능한지?
【문 12】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학(원)생도 세무서에 소득신고를 해야 하는가?
【문 13】 한달 미만의 단기과외도 신고해야 하나?
【문 14】 지역교육청에서 개인과외교습자의 과세자료를 학원, 교습소 등과 마찬가지로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야 하는가?
【문 15】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의 처벌조항에서 ‘계속“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문 1】 개인과외교습 신고제란 무엇인가?

○ 학원 또는 교습소 이외의 장소에서 수강료 또는 교습료를 받고 과외  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을 제외하고는 주소지 관할 교육장에게「신고」하는 제도임

【문 2】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제를 도입한 배경은 ?

○ 사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행위에 대한 규제는 기본적으로 바람직 하지 않으나 최소한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제를 도입함으로써

- 과외교습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과외 전면허용에 따른 사회적 폐해를 차단하고

- 학생․학부모의 개인교습자에 대한 신뢰감 형성의 계기를 제공하여 값싼  과외형태로 유도하며

- 과외소득을 신고케 하여 과세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의미가 있음

○ 미신고자 또는 허위․부정 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중과세 등의 제재로 사회적 폐해가 우려되는 고액과외에 대한 규제․위축 효과를 기대함

【문 3】 언제, 어디에 신고 하여야 하는가?

○ 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 과외교습 실시 이전에

- 시․도교육청 산하 지역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계)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과외사실을 「신고」해야 함

【문 4】 구체적인 신고 사항은 무엇인가?

○ 과외교습 분야에 대한 교습자의 자격과 능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학력, 전공, 자격증, 주요경력 등)과 교습과목, 교습료 등을 신고하여야 함

- 학력(전공)은 최종학력증명서를 첨부하고, 자격과 관련된 과외교습자의 경우 자격증 사본을 첨부해야 하고

- 교습료는 과목별 월기준 1인당 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교습형태에 따라 시간별로 교습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기준금액을 (  )속에 기재하며,

- 과목수가 많아 신고서 앞쪽에 기재가 곤란할 경우 뒷쪽에 계속하여 기재하여야 함

【문 5】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가능한 인원수는?

○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할 수 있는 인원수는 같은시간에 9인이내이며, 10인을 초과하여 30일이상 교습할 경우 학원으로 등록하여야 함

【문 6】 과외교습 신고는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신고해야 하는지 또 과외교습신고를 하면 세무서에 별도로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료로 인한 소득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 학습자로부터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에는 재학중인 대학(원)생을 제외하고는 모두 주소지 관할 교육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과외교습으로 연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해 5월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

【문 7】“인터넷 사이트상의 교습”이 신고대상 ‘과외교습’인지 여부 ?

○ 인터넷 사이트상의 교습행위는 사교육비 경감수단으로 활용가능하며, 교육관련 정보산업의 육성․지원이라는 국가정책적 측면과 공개적으로 이루어져 투명성이 확보된다는 점에서 신고대상 '과외교습 행위’로 보지 않음

【문 8】“학습지 판매후교습”이 신고대상 ‘과외교습’인지 여부 ?

○ 학습지 교사가 학습지 판매 후 주 1-2회 방문하여 단시간의 지도를 하는 경우

- 학습지 관련 내용을 단시간에 지도하는 것은 판매활동의 연장으로 보며

- 저가과외이므로 사회적 폐해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제외함.

⇒ 신고대상으로 보지 않음

【참고사항】

학습용 카세트 테이프를 판매한 후 1주일에 1～2회 이를 구입한 중고생들이 진도계획대로 학습하였는지 점검하여 보충설명과 아울러 해당부분을 반복해서 듣도록 지도한 행위는 카세트 판매활동의 일환 또는 그 연장의 볼 것이지 지식의 교습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학원법상 과외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지법 1993. 1. 14. 선고 92고단6361 판결)

○ 학습지를 교재로 사용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개인과외교습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 신고대상임

【문 9】공동주택(아파트 등)의 과외교습 가능여부?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2항 등에서 주택을 주택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개인과외교습’이 기존의 용도(주택 등)를 유지하면서 부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라면 이는 별도의 용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용도제한 대상이 아님(건설교통부 주관58550-1658. 2001.7.5. 주택관리과 전화 503-3285)

【문 10】 미신고 또는 허위․불성실신고 과외교습자에 대한 제재는?

○ 과외교습에 신고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미신고나 잘못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안내하고,

○ 과외신고가 종료된 후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서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운영하여 수시 단속 활동을 전개함은 물론 주민 제보체제를 구축하여 미신고 과외교습자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함과 동시에 국세청에 통보, 세금중과 처분토록 함

【문 11】 개인과외교습자의 편의를 위해 우편신고 등도 가능한지?

○ 신고자가 지역교육청을 방문하여 신고가 가능함은 물론 인터넷, 우편, 팩스 등을 통하여 「신고」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함

【문 12】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학(원)생도 세무서에 소득신고를 해야 하는가?

◦ 과외교습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신고는 관련 세법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대상에서는 제외되어도 이와는 별도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함

【문 13】 한달 미만의 단기과외도 신고해야 하나?

◦  한달 미만의 단기과외도 월.시간당 교습료를 신고해야 함

【문 14】지역교육청에서 개인과외교습자의 과세자료를 학원, 교습소 등과 마찬가지로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야 하는가?

◦ 개인과외교습자의 과세자료를 학원, 교습소 등과 마찬가지로 관할 세무서에 통보근거조항 마련을 위하여 지난 4월 재정경제부에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동법률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한 바 있고, 현재 관련 법령을 개정중에 있으며, 동 법령개정시 추후 별도 통보예정임

【문 15】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의 처벌조항에서 ‘계속’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 과외교습 횟수나, 시간의 연속성과는 무관하게 과외교습행위자가 신고없이 과외교습을 되풀이 하는 경우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