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지역4일, 도10일)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법인	명 칭
	소 재 지	(전화번호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 구비서류					수 수 료
					없 음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설립발기인이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재단법인 설립시 구비 서류

1. 설립허가 신청서 1부

2. 발기인 명단 1부

3. 설립취지서 1부

4. 발기인 회의록 1부

5. 정관 1부

6. 재산목록 1 부(재산총괄표, 기본재산목록, 보통재산목록)

7. 재산출연(기부) 증서 1부

8. 재산권리증명(등기부등본이나 예금잔고증명서) 1부

9. 재산의 평가조서(기본재산에 한함) 1부

- 2인 이상 금융기관 또는 한국감정원의 감정서

10. 재산의 수익조서 1부

- 기본재산의 연간 예정수익액, 수익발생시기 및 수익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

11. 향후 2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12. 임원취임에 따른 제반 서류

- 취임승락서 1부, 이력서 1부, 신원진술서 1부, 특수관계부존재각서 1부, 겸직허가서(공무원일 경우)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미제출 가능)

13. 상근직원 정수 승인신청서(필요시) 1부

- 기구도표, 부문별 또는 개인별 사무분장표 첨부

14. 한정사유서 (한정법인일 경우) 1부

15. 건물사용승인서 (인감증명서 첨부) 1부

16. 법인설립에 따른 교육장 검토의견서 1부

사단법인 설립시 구비서류

1. 설립허가신청서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발기인 명단 및 회원명부 1부

(회원은 법인설립과 동시에 회원이 될 자라야 하며, 회원이(500명이상) 많아서  명부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회원의 종류별로 그 회원 수만을 기입)

4. 정관 1부

5. 임원선임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1부

6. 재산목록 1부 (재산총괄표, 기본재산목록, 보통재산목록)

7. 회비징수 예정명세서 또는 기부 승낙서 1부

8. 기본재산의 연간 예정수익액․수익발생시기 및 수익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한 수익조서 1부

9.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1부

10. 사업개시예정일 및 사업개시 이후 그 사업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 예산서 1부

11. 임원취임에 따른 제반서류

- 취임승락서 1부, 이력서 1부, 신원진술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특수관계부존재각서 1부, 호적등본 1부, 겸직허가서(공무원일 경우)1부

12. 상근직원 정수 승인신청서 (필요시) 1부

- 기구도표, 부문별 또는 개인별 사무분장표 첨부

13. 한정사유서 (한정 법인일 경우) 1부

14. 겸직허가서 (임원이 공무원일 경우) 1부

15. 건물사용승인서 (인감증명서 첨부) 1부

16. 법인설립에 따른 교육장 검토의견서 1부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민원인이 동의할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 가능)

재단(사단)법인설립허가 신청 안내
사무 내용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학자금,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ㆍ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ㆍ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민원인	접 수 처	지역교육청(민원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구 비 서 류	신청서 구비 서류와 같음	수 수 료	없 음
행정기관	처 리 과	행 정 과	경 유	지역교육지원청(4일)
	협 조		조 회
	공 부 대 조	관할세무서(한정협의서)	최종결재	교 육 감
	처 리 기 간	지역교육청 4일 도교육청 10일	처 분 청
	관 련 근 거	1. 민법 제32조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3. 교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시행규칙 제4조
처리 과정	접수(지역교육청) → 서류검토 및 도교육청 송부 → 서류검토 및 협조기관 협의 → 결재 → 지역교육청으로 송부 → 결과회신
참고사항	○법인설립요건 1. 적용범위 : 사회일반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자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한함. 2. 여 건 가. 목적의 비영리성 ① 목적사업은 비영리사업에 한함(본질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수익사업은 인정하나 그 수익은 반드시 목적사업에 충당하여야 함 ② 목적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하고 적극적으로 공익을 유지․증진할 것

참고사항	나. 재산출연 : 기본재산 2억 원 이상 출연 다. 정관작성 : 교육부에서 제정한 정관준칙에 의거 정관작성 ○관할세무서와 협의 ․ 근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 목적사업의 수혜대상자를 지역, 출신교 등에 한정하여 지급코자할 경우 소재지 관할세무서와 협의결과에 따라 허가 여부 결정 ○구비서류 검토 ․ 정관 : 교육부정관 준칙에 의한 허가․승인사항 등의 감독관 배제여부 ․ 기부승락서 : 출연재산액 및 출연자의 인감날인 여부 ․ 사업계획서 : 당해 연도 운용소득중 세금을 공제한 금액의 80/100이상을 목적사업비에 사용여부 ․ 임원취임예정자 구비서류 : 재산출연자와 특수 관계자가 이사 정수의 1/5초과 여부 ※ 이의신청 ․ 처분청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제기(민원인) → 재결(중앙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제기(민원인) → 재판(관할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