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해산신고서
청산법인	명 칭
	소 재 지	(전화번호 : )
	청산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산인주소	(전화번호 : )
민법 제86조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 구비서류						수 수 료
						없 음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당해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5. 재단법인이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이사회 회의록 1부.

재단(사단)법인해산신고서 신청 안내
사무 내용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가된 법인이 스스로 해산하고자 대표자가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민원인	접 수 처	지역교육청(민원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구 비 서 류	신청서 참조	수 수 료	없 음
행정기관	처리주무과	행 정 과	경 유
	협 조(협의)		조 회
	공부대조사항	법인대장	최종결재	부교육감
	처 리 기 간	지역교육청 3일 도교육청 7일
	관 련 근 거	1. 민법 제86조 2.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
처리 과정	접수(지역교육청) → 도교육청 송부 →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 → 결재 → 지역교육청으로 송부 → 결과회신
참고사항	○ 검토사항 1. 이사회회의록 : 이사정수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과 잔여 재산의 처리가 정관에 정한 기관에 귀속 결정 여부 2. 재산목록 : 기본재산 및 보통 재산액 확인 ※ 이의신청 ․ 처분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민원인) → 재결(중앙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민원인) → 재판(관할행정법원)